검찰 권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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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허송세월하기엔 너무 길고 소중한 3년
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고들 하지만 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.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렇다. 우리나라의 경우 웬만한 정책은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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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재명 입법 지원" "감사원을 국회로"…국회의장 후보 황당공약
추미애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“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” 추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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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“‘다음은 없다’ 각오로 검찰개혁…보다 과감하고 단호하게”
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“검찰의 수사·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”이라며 “‘다음은 없다’는 각오로 임하겠다”고 밝혔다.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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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효식의 시선] 민정수석 부활은 필요악인가
정효식 사회부장 “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. 공포(fear),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‘처벌에 대한 두려움’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기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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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힘으로 특검 공세, 與 수사 논리로 방어 '웃픈 정치실종' [view]
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로 들어가고 있다.연합뉴스 여야 합의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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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상병 특검법, 정쟁∙독소조항 가득?…과거 사례 보니
“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다”(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)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(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